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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3980 float-center" data-idxno="153980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img alt="온라인 커뮤니티 /  유튜브 '주호민'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1/36281_153980_2928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 /&nbsp;&nbsp;유튜브 &#39;주호민&#39;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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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주호민 부부가 아들 학대 논란으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,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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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녹취 파일 공개된 &#39;주호민 사건&#39; 4차 공판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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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3981 float-center" data-idxno="153981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560px"><img alt="주호민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1/36281_153981_2939.jpg" />
<figcaption>주호민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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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2023년&nbsp;11월&nbsp;27일&nbsp;수원지방법원&nbsp;형사9단독은&nbsp;주호민&nbsp;부부가&nbsp;아동학대&nbsp;혐의로&nbsp;고소한&nbsp;A씨의&nbsp;4차&nbsp;공판을&nbsp;진행했습니다.&nbsp;본래&nbsp;4차&nbsp;공판은&nbsp;10월&nbsp;30일&nbsp;예정이었으나&nbsp;연기된&nbsp;바&nbsp;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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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&nbsp;오후&nbsp;수원지법&nbsp;형사9단독&nbsp;곽용헌&nbsp;판사&nbsp;심리로&nbsp;진행된&nbsp;특수교사&nbsp;A씨의&nbsp;아동학대&nbsp;혐의&nbsp;4차&nbsp;공판에서는&nbsp;재판부는&nbsp;피고인이&nbsp;지난해&nbsp;9월&nbsp;수업&nbsp;시간에&nbsp;주씨&nbsp;아들(9)에게&nbsp;한&nbsp;발언이&nbsp;담긴&nbsp;녹음&nbsp;파일에&nbsp;대한&nbsp;증거&nbsp;조사를&nbsp;진행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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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습니다.</strong>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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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을 재생한 지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주군에게 "아, 진짜 밉상이네.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"라고 말했고, 뒤이어 "친구들한테 가고 싶어?"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"네"라고 답하자 "못가. 못 간다고. (책) 읽으라고"라고 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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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3982 float-center" data-idxno="153982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543px"><img alt="MBC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1/36281_153982_2946.jpg" />
<figcaption>MBC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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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&#39;버릇이 매우 고약하다&#39;를 읽자 "너야 너. 버릇이 고약하다. 널 얘기하는 거야"라며 "나도 너 싫어. 정말 싫어"라고 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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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피고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 "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"며 "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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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<strong>"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"</strong>며 "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.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"고 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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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"녹음파일 때문에 스트레스 심해" 피고인의 속마음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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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3983 float-center" data-idxno="153983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80px"><img alt="KBS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1/36281_153983_2957.jpg" />
<figcaption>KBS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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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이날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A씨의 동료 교사, 경기도교육청 관계자,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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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"일단 원본파일 재생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 다른 파일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. 등교 때부터 하교까지 2시간 30분 가량 녹음됐으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 공개를 밝혔는데 <strong>피고인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답변을 첨언했다</strong>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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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재판부는 "검찰은 녹음파일 비공개를 주장한다"라고 밝혔습니다.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"검토 중"이라고 답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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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&nbsp;재판부의&nbsp;질문에&nbsp;A씨는&nbsp;녹음파일&nbsp;공개&nbsp;여부에&nbsp;대해&nbsp;고개를&nbsp;숙이며&nbsp;말을&nbsp;잇지&nbsp;못하다&nbsp;결국&nbsp;공개하는&nbsp;것에&nbsp;동의한다는&nbsp;입장을&nbsp;전하기도&nbsp;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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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녹음 파일에 대한 위법성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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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3984 float-center" data-idxno="153984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966px"><img alt="온라인 커뮤니티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1/36281_153984_3010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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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한편,&nbsp;<strong>교원단체들은&nbsp;녹음&nbsp;파일의&nbsp;위법성을&nbsp;일제히&nbsp;지적했습니다.&nbsp;</strong>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&nbsp;"교사의&nbsp;사생활을&nbsp;침해하고&nbsp;교육활동을&nbsp;위축시키는&nbsp;녹음&nbsp;행위를&nbsp;엄벌에&nbsp;처하라"며&nbsp;성명을&nbsp;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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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&nbsp;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&nbsp;"학부모가&nbsp;교사와&nbsp;다른&nbsp;학생&nbsp;모르게&nbsp;교실&nbsp;수업&nbsp;내용이나&nbsp;대화&nbsp;내용을&nbsp;무단&nbsp;녹음해&nbsp;신고한&nbsp;사안"이라며&nbsp;제출된&nbsp;파일의&nbsp;증거&nbsp;채택&nbsp;시&nbsp;향후&nbsp;교육현장에서의&nbsp;무단녹음&nbsp;횡행을&nbsp;우려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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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 A씨 변호인과 동행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인은 녹취 공개에 대해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위법 수집 증거의 소지를 언급하며 <strong>"만약 이 파일이 공개된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유죄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면 이후 많은 교사들에 대한 녹음에 많이 팽배해질 것이고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많은 교권 침해를 받을 것"</strong>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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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고문변호인은 "결국 &#39;이거 증거 능력 인정해주네?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네?&#39;라고 하면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사에 대해 발언해서 녹음할 것이고 그만큼 교사에 부담이 가게 된다. 그렇다면 누가 특수교사를 하려고 하겠는가"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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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주호민 논란, 사건의 시작&nbsp;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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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3985 float-center" data-idxno="153985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552px"><img alt="특수교사 A씨 측 법률대리인 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1/36281_153985_3020.jpg" />
<figcaption>특수교사 A씨 측 법률대리인&nbsp;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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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/strong>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자, 피해 학생 학부모가 주호민 아들과의 분리를 요구. 특수반으로 반을 옮기게 됐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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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,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습니다. 그리고 주호민 부부가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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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3986 float-center" data-idxno="153986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492px"><img alt="임태희 교육감 페이스북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1/36281_153986_3033.jpg" />
<figcaption>임태희 교육감 페이스북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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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해당&nbsp;사건이&nbsp;알려지자,&nbsp;주호민을&nbsp;향한&nbsp;여론이&nbsp;안&nbsp;좋게&nbsp;흘러갔습니다.&nbsp;<strong>A씨는&nbsp;이&nbsp;사건으로&nbsp;직위&nbsp;해제됐으나,&nbsp;지난&nbsp;8월&nbsp;경기도&nbsp;교육청은&nbsp;복직을&nbsp;결정했습니다.</strong>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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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&nbsp;주호민은&nbsp;"저희는&nbsp;선생님이&nbsp;처벌받고&nbsp;직위해체되기를&nbsp;바랐던&nbsp;건&nbsp;아니었다.&nbsp;당시에는&nbsp;어리석게도&nbsp;막연히&nbsp;이렇게&nbsp;고소를&nbsp;하게&nbsp;되면,&nbsp;중재가&nbsp;이루어지고&nbsp;문제가&nbsp;해결될&nbsp;거라&nbsp;믿었다"며&nbsp;안타까운&nbsp;심경을&nbsp;드러냈습니다.<br />
<br />
다만&nbsp;주호민은&nbsp;수원지방법원에&nbsp;"선생님의&nbsp;정서적&nbsp;아동학대&nbsp;사실이&nbsp;명백하니&nbsp;유죄로&nbsp;인정해달라"는&nbsp;내용의&nbsp;40쪽&nbsp;분량&nbsp;의견서를&nbsp;제출했다고&nbsp;알려지기도&nbsp;했습니다.</p>

온라인 커뮤니티 /  유튜브 '주호민'주호민 부부가 아들 학대 논란으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,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 녹취

"스트레스 심하다"...주호민子 특수교사, '녹음파일' 공개되자 밝힌 충격적인 심경